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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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총정리

정보의바댜 2023. 3. 2. 18:20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적정 최저임금을 정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막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2012년의 최저시급은 약 4,580원이었는데 전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로 약 16.4%로 크게 올랐던 2018년, 각종 시사 퀴즈로 16.4%의 인상률을 맞추었던 기억이 납니다.

매년 연초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저 임금과 최저임금인데요. 월급은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3년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개입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기업과 근로자 간 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모든 근로자는 법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의 범위를 정해 고용주에게 이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고 3년의 징역이나 최고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1894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시행된 최저임금은 현재 많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은 1986년 도입돼 현재 선원법에 따라 친족·가사·선원을 고용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범위는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계약직, 풀타임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위원, 공익요원, 사용자위원이 각각 참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27명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한 결과 2023년 최저 임금은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제는 주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며, 고용주에게 법적 기준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소득분배 개선, 임금격차 해소, 근로자 생활안정, 사기 진작, 근로자 생활수준 보장 등을 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임금에 기반한 경쟁을 피하고 적절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 합리화를 달성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구현되었어요.

2023년 최저 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시급 9,160원)보다 약 5% 높은 2023년 최저 임금은 2022년(예상 경제성장률(2.7%)+예상 소비자물가상승률(4.5%)-예상 취업자 수 증가율(2.2%)]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각 수치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KDI가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치로 2023년 5%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저임금 인상률 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는 2022년 5.5%입니다.

2023년 최저 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

실제로 받은 월급은 세금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기대했던 연봉보다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가 1명이고, 면세액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예상 월 실질소득은 1,815,250원, 예상 연봉은 21,783,000원입니다. 시간급은 사람마다 다르고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산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최저임금계산기를 이용해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합의로 이뤄진 법정 최저임금이지만 근로시간과 노력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액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에도 내가 법적 보장에 감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건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화를 내야 하는지 모호합니다.

주휴수당이란?

매주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직원이 받는 유급휴가 제도입니다. 주휴일에 당신은 일을 제공하지 않아도 하루치 월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임금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되지만 아르바이트 등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주 15시간 초과 근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2022년 월 100만 원에서 2023년 월 200만 원으로 변경되는데 비해 물가가 너무 빨리 올랐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격이 안정되길 바래요.

주휴수당 폐지 검토

정부가 노동시장의 개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주휴수당 폐지는 근로자 임금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준 때문에 주휴수당 단독 지급을 피하기 위해 시간제 근로자를 여러 명 고용했습니다.

여기에 사업주들의 약점이 있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없앤 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줄어드는 액수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정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